도입 기술 수준 저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기술 도입에 있어 첨단 기술 도입은 감소한 반면 낙후된 기술 도입은 점차 증가되어 도입 기술의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14일 조사한 「산업 기술 개발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중 기술개발을 해외에 의존한 업체는 76년의 12.3%에서 77년에는 9.0%로 낮아져 국내 기술 개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입 기술의 수준 평가에 있어서는 최첨단 기술이 76년의 24.6%에서 77년에는 16.2%로, 첨단 기술이 61.9%에서 61.4%로 떨어진 반면 낙후 기술은 76년의 13.5%에서 77년에는 22.4%로 무려 8.9%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입 기술의 형태를 보면 품질관리 및 기계 기술 이용 등 생산 관리적인 것이 48.5%(76년 43.6%)를 점하고 설계 및 시방서는 29.8%(76년 28.0%) 반면 특허 도입은 9.5%로 76년의 11.9%보다 낮아져 원본 기술 도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입선에 있어서는 미·일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76년의 88.5%에서 73.4%로 크게 격감되고 서독 4.4%, 영국 2.0%, 「프랑스」 2.0% 등 「유럽」에서의 기술 도입이 늘어 도입선의 다변화가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업체별 연간 기술 개발 투자비는 1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가 76년의 8.3%에서 77년에는 10.4%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의는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기술 개발 지원 자금이 일부 극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 지원 자금의 폭을 현재의 50억원의 규모에서 5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금의 편중 지원을 지양할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