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산 넘어 산이라더니 요즘의 한미 관계가 바로 그런 것 같다. 박동선 사건이 고비를 넘겨 가는가 했더니 이제는 미국 기관의 청와대 도청으로 또 한차례 회오리가 일고 있다.
한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이들 일련의 사건은 문제됐을 당시에 저질러진 것이 아니다. 모두 수년전의 일이 새삼스럽게 문제된 것들뿐이다.
사건의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과거지사가 새삼 왜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
행위 당시에 사건이 폭로되지 않고 우연히 지금 폭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너무 피상적인 관측이다.
행위 당시라고 해서 전혀 폭로될 여지가 없을 만큼 보안 조치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회 「로비」활동이든, 도청이든, 그 점에선 거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덮어두었던 일들이 하필 이제 와서 연속으로 터진 다는 것은 과거 한미 관계의 존재 양식이 이게 어떤 탈곡점에 이른 징조가 아닌가 한다.
박동선 사건이 진행되면서 한미 양측 모두에서 한미 관계의 재정립론이 제기된 것도 실은 이런 배경에서다.
심지어 「스나이더」주한 미국 대사는 공개적으로 양국 관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번 국회외무위에서도 많은 의원이 그런 주장을 폈다.
과거의 한미 관계를 미국 사람들은 「빅·브라더」관계라고 한다. 미국은 한국의 후원자이고 한국은 그 그늘에 안주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질서의 다원화와 우리 국력의 신장 및 가치관의 독자화라는 변화는 이러한 한미 관계의 틀이 언제까지나 타당 할 수는 없게 만들었다.
주한 미군 철수·박동선 사건·청와대 도청·수입 규제 움직임 등 최근 한미간에 야기된 여러 문제들은 전환점에 이른 지금까지의 한미 관계의 단면인 것이다.
그러면 새시대의 한미 관계 양식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미국을 보는 안목은 심정적인 관념론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객관적 현실론에 입각해야만 될 것 같다.
국력의 신장에 따라 이제 우리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가 되었다.
심지어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경쟁자로 부각되는 부분마저 없지 않다.
한국 안보에 대한 기여도도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우리의 역할과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안보 이익은 여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 일·중·소의 3대 세력에 둘러싸인 데다 남북으로 갈리기까지 한 우리에게 미국과의 연대가 여전히 불가결하다는 점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관계 양식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우호의 기본은 지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호를 유지하는 방식이 「빅·브라더」적인 후원·추종이 아니라 자기의 몫을 다하는 호혜 평등과 상호 의존으로 탈바꿈되어야 할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이나 관례에 비추어 무리한 주장을 당연시하는 대국주의적 위세나, 도청 같은 주권 침해를 당하고도 어물어물 넘기려는 소국 근성은 모두 극복되지 않으면 안될 구시대의 유물이다.
대미 관계에 있어 이해의 공통점을 개발 학대해 나가되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지는 당당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