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무성의는 대국 근성-질의|구두 해명 이상의 것 요구-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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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정근 의원=「워터게이트」사건이나 한국의 미 의회 「로비」활동의 부도덕성을 비판해 온 미의회와 언론이 청와대 도청사건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미국 정부가 비공식 부인만 하고 있는 것은 대국 근성의 발로다.
정부는 도청 장치의 설치 경위와 도청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강상욱 의원=박동선씨 사건 처리에 있어 한국 정부가 미 의회「로비」활동에 관여했다는 쪽으로 밀고 나온 지금까지의 미국측 태도를 고려하여 역시 한국 정부를 부도덕한 행위에 관련시키려는 음모에 김동조씨를 보냄으로써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오세응 의원(신민)=「포터」전 대사와 「인터뷰」한 미 CBS방송 해설가 「J·맥밀런」씨로부터 「포터」씨의 발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미 정보기관이 청와대에 도청 장치를 한 사실이 굳어진 이상 미국의 해명과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측도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국가 기밀이 누설 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브란튼」전 서독 수상은 비서실에 공산 간첩이 침투한 데 인책, 사임했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도 누군가가 기밀 누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박동진 외무장관=청와대 도청설은 주한 대사를 역임한 「포터」씨의 발언이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 정부가 구두로 공식 해명을 해 왔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좀더 성의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가 김동조 전 주미 대사의 증언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미 양국이 당사국으로 돼 있는 「빈」협정에 따라 외교관은 충분한 보호를 보장받고 있을 뿐 아니라 김씨가 대사 재임 중 미국측의 비난을 받을 만한 부당한 외교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믿는다.
현재로서는 김동조 씨를 우리 국회에 출두시켜 보고케 할 단계가 아니며 그의 자진 출두도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박동선씨가 미 의회 비밀 증언을 통해 한국 정부 관리와 의원들에게 1백만「달러」를 뇌물로 줬다고 한 대목에 대해 현재까지로는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세한 것을 알아보겠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직 당국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용희 통일원장관=북괴는 작년말 대의원 선거를 하고도 이례적으로 아직까지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북괴 안에도 중공에서처럼 「이데올로기」파와 근대화 파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징후가 있는 것 갈다. 북괴는 대내 정세가 곤란할수록 대외적인 평화공세를 강화하는 버릇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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