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작전조정기관」설치 검토

【동경=김두겸 특파원】「이또」일본 방위청 방위국장은 3일 미일안보조약에 의거, 일본자위대와 미군이 공동행동을 취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동대처계획 및 지휘·작전 등의「조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또」방위국장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정기관 설치문제는 현재 미일 방위협력 소위원회에서 검토중이며 조직형태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요미우리」신문은 4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미일 공동대처계획」가운데는 미국의「유럽」중친 전략체제 때문에 유사시 일본에 파견될 미군병력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작전·보급·후방지원 등에서 조정방법을 규정하는데 국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방위구상은「한정된 소규모 침략」에 대해서는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대처할 것을 목표로 삼고있으나 본격적인 침략에 대해서는 미일안보조약에 의거, 일본에 파견되는 미군의 지원병력과 함께 미일양국이 공동 대처하게 돼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의 지원병력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면 일부 주일미군 이외의 미군지원병력은 기대할 수 없는 사태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일 일체화를 기본으로 하는 유사시 방위체제에 중대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