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제도 개혁

「아파트」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은 칭찬할만하다. 정부당국은 금년들어 「아파트」 청약예금제도를 시작한데 이어 오는4월부터는 「아파트」분양개선 방안을 실시하리라한다.
「아파트」분양개선방안은 한마디로 말해 「아파트」의 수급을 주택은행을 통해 교통정리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은행은 「아파트」수요를 신청에 의하여 파악, 주공과 우량업자가 「아파트」를 짓게 하되 그것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아파트」추첨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를 줄이는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과연 「아파트」 투기를 근절하거나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파트」투기는 근원적으로 물량공급이 모자라는 데다「인플레」기대가 많은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투기의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물량공급을 늘리고 또 전반적인「인플레·무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방법일 것이다.「인플레·무드」만 잡힌다면, 「아파트」의 추첨 배분등에 따른 기술적인 곤란은 별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아파트」추첨이 하나의 특혜가 된다는 자체가 경제의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근원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채 아무리 지엽적인 개선방안을 고쳐봐도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만약 물가가 안정되고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나 재산가치면에서 별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아파트」에 투기가 그토록 몰릴 리가 없을 것이다.
「아파트」수급의 교통정리만으론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주택수요가 급격히 느는데도 불구하고 GNP에 대한 주택투자의 비중은 고작3∼4%에 불과하다.
더욱이 주택건설중 민간투자가 60%로서 주종을 이루고 공공투자는 40%에 불과하다.
민간이 주택부문에 투자한다는 것은 순전히 상업적인 이윤동기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잘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주택건설이 적은데다 이 마저도 민간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택값이 안 뛰려야 안 뛸 수가 없는 것이다.
주택경기를 활발히 하기 위해선 주택값이 올라야 한다는 비리가 나오는 것이다.
주택은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인데 이를 민간에 주로 맡겨도 좋을 것인지 한번 근본적인 반성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과 같이 주택수요가 급격히 늘어 그것이「아파트」수요로 첨예적으로 나타나는데도 주택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릴 생각은 않고 민간투자분을 교통정리하는 것으로「아파트」값의 진정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 일 것이다.
또 주택공사가 지은 주택이 주택값의 안정에 견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는 물량공급이 모자라는 것 외에 상업성을 너무 내세우는데서 발단되는 것이라 볼 수있다. 즉 주택공사는 대·중형「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남는 돈을 서민「아파트」에 투입하면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중형「아파트」값을 올리면 서민「아파트」값도 같이 올라 서민들의 집사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선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정부투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책우선순위를 두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정부에서 다른 사업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주택값의 안정에 성공할 수 있으면 서민의 생활보호와「인플레」 수속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서민「아파트」등에 대해선 임대제도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아파트」값이 안정되어야 임대제도가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주택문제는 기술적인 개선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