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초국의 연불 수입물품 연지급기간 60일로 단축-무역역조 개선 위해

정부는 입초가 심각한 지역과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초국으로부터의 연불수입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금융을 현재보다 축소,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에서 연불방식으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원자재 수입금융도 특정 입초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경우에 한해 융자비율을 현행 달러 당 4백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융자기간도 줄이는 등 융자조건을 불리하게 만들어 수입다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무역관례상 특정국과의 역조개선방안으로 관세율 담보적립률 상의 차별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지원에서의 규제를 채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시설재를 들여오기 위한 외화대부에는 엔화표시를 의무화, 간접적인 수입억제책을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