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먹이던 철도·전기료 "공공요금 동결"에 걸려 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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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응급처방으로 전력·철도 등 공공요금과 공산품의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에 대해선 장담을 못하는 처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이윤, 또는 투자보수률이 보장되도록 가격을 인상시켜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때는 물가영향 때문에 어려우니 예산에서 보전해주겠다는 방식을 취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방식도 한계에 와있는 것.
예컨대 15%인상을 요구하고있는 전력요금의 경우 계속 인상불허를 고집하면 올해 9백억원의 수입결함이 생겨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한전쪽 주장.
한전측 주장인즉 76년11월1일 전기요금인상 이후 총 원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연료가 유류 12·8%, 석탄은 78·5%가 올랐는데 이를 반영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
이런 사정은 철도요금도 마찬가지여서 물가당국은 샌드위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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