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세청 감독위원장 시절 기업 법인세 취소소송 수임 논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정부서울 청사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초 국회에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뉴스1]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오전 9시45분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3층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해 총리실 김희락 정무실장·이석우 공보실장 등으로부터 청문회 준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총리실 청문회준비단은 우선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 준비단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용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업소득으로 16억여원을 벌었다. 준비단 측은 안 후보자가 그중 소득세로 6억여원, 기부금으로 4억7000만원을 냈고, 나머지 6억여원을 지난해 10월 구입한 서울 회현동의 78평 아파트 구입에 썼다고 밝혔다.

　준비단 측은 지명 둘째 날인 지난 23일 고가(12억 5000만원)의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가 논란이 되자 변호사 수입과 기부액을 밝히며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형사 사건과 대법원 상고 사건은 거의 맡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2월 안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초빙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안 후보자가 지난해 9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며 2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사실을 25일 밝히기도 했다. 2000만원은 안 후보자가 석좌교수로 지난해 10개월간 받은 월급(세금 제외) 전액이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4일 “(안 후보자 변호사 수입이) 일당으로 1000만원 정도인데 평범하지 않다”며 “대법관까지 지낸 분인데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임용 전 2억5700만원(2006년 6월)에서 대법관 퇴임 직후 9억9399만원(2012년 6월)으로 늘어난 재산 변화 과정과 지난해 변호사로 5개월 활동해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데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일각에선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해야 할 새 총리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변호사 수입을 올렸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한다.

　야당은 준비단 측이 “안 후보자는 조세 등 민사사건과 법률 자문을 많이 했다”고 해명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세 행정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다. 한편으론 지난해 5월 나이스홀딩스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호를 맡았다. 영등포세무서의 법인세 3억3449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1심을 승리로 이끈 안 후보자는 위원장 위촉 보름 뒤인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항소심도 수임했다. 안 후보자는 올해 초 위원장직을 사임했고, 지난 4월 30일 항소심에선 패했다. 나이스홀딩스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안 후보자는 24일 출근길에 취재진의 전관예우 의혹에 관한 질문에 “청문회 때 많이 얘기할텐데, 그때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25일에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26일 국회에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기로 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