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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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경7일AFP동양】중공은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제1차 회의가 5일 폐막되기 앞서 신 헌법을 채택, 75년 도 제정 구 헌법 제2조에『공산당 지도하에 있는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 규정됐던 전인대를 당과 분리된 독자적 최고 권력기관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만 해방결의를 명문화하고 인민검찰원 제도의 부활 등 법치주의 사법제도의 개선, 인민의 기본권리 보장강화, 경제발전과 현대화 조항 등을 삽입함으로써 실용주의 국가노선을 공식화했다.
49년 도의 잠정헌법에 이어 54년 도와 75년 도 헌법에 이어 세 번째로 채택된 중공의 신 헌법은 문화혁명의 종료를 선언하고 4인조 숙청 후 농·공·국방 및 과학기술 등 4개 현대화노선을 추구해 온 당 주석 화국봉 및 부수상 등소평의 신 정권이 비대해졌던 당권에 비해 위축당했던 국가권력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으며 일반시민들의 제 권리 보호에 치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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