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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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3월1일부터 전국에 검·경·병무청합동으로 47개 병무사범전담반을 편성, 병무사범 일제단속에 나선다.
병무사범 전담반은 검찰·경찰·병무청 합동으로 중앙에 1개반, 지방에 46개반을 편성, 지역별로 병역기피자등 병무사범을 색출하고 직장및 관허업소에서 명역기피자를 채용또는 임용한 사례를 적발한다는것.
병무사범의 대상은▲징병검사·현역병입영·교육 (방위) 소집 기피자▲병역기피자를 고용했거나 취업후기피한 자를 해직하지 않은 고용주▲병역관계 법규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않은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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