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수 목표미달

지난 1월말 현재 내국세 수사는 1조6천7백31억4천3백 만원으로 예산보다 3백65억9천1백 만원의 결함을 보였다. 국세청이 국회 재무위에 낸 지난해 세수 실적은 간접세에서 목표 대비 4%의 증수를 보였는데도 직 세에서 7백90억 원의 큰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세수목표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연도 폐쇄 기를 지난 2월20일 현재 연간 진도 율은 97·9%에 머물렀다. 내국세수가 이처럼 결함을 나타낸 것은 지난 72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수 결함이 소득세 신고 분의 5백50억원, 법인세에서 2백74억 원 등 주로 직 세에서 큰 결함이 생겼고 부가세·특별 소비세를 제외한 구 간접세에서도 약간의 결함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가 대종을 이루는 소득세 원천 분은 오히려 39억 원의 증수를 보여 다른 직 세와의 불균형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