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제활용 인플레 억제 구상

【워싱턴=김건진 특파원】「인플레」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활용해 보자는 새로운 구상이 미국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제를 기초로 한 소득정책」(TIP)이라고 불리는 이 구상은 정부가「가이드라인」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가이드라인」을 상회해서 임금을 올려 주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중과해 보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
이 구상은 미 연방 준비은행의「워리크」이사와「카터」행정부의 정책 산실인「브루킹즈」연구소의「오컨」주임 연구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미 의회 양원 합동 경제 위원회에서도 증언을 청취,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물가·임금통제는 시장 기능을 해치는 폐단이 있을 뿐 아니라 노조 등의 반발도 강하기 때문에 이같이 세제를 이용하는 방안은 많은 공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