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유화로 대일 무역 역조 심화

정부의 수입 자유화 조치가 대일 무역 역조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의 흑자로 대일 무역 적자를 메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확산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어 지역별 수출입 균형시책이 촉구되고 있다. 27일 상공부가 무역 진흥 확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중 대일 수입은 3억6천7백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무려 41%가 급증했다. 1월중 대일 수출은 1억6천3백만「달러」로 작년 1월보다 2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l월 중 대일 무역의 역조 비율은 1대 2·3으로 72년의 1대 2·6수준에 육박했다. 또 l월중 역조 폭 2억4백만「달러」는 전체 수출 7억7천4백만「달러」, 수입 9억3천8백만「달러」에서 발생된 전체 무역 적자 1억6천4백만「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우리의 무역적자는 전부가 대일 무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다른 지역의 무역흑자 모두로 이를 보전하고 있음을 뜻한다.
대일 적자는 76년 1대 l·7까지 다소 좁혀지는 듯 하다가 77년부터 시작된 수입 자유화 조처에 따라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77년 중 무역 역조 비율은 1대 l·8로, 그리고 역조 폭은 사상 최대인 17억7천8백만「달러」로 벌어졌는데 77년 상반기의 적자는 8억5천9백만「달러」였으나 하반기에는 9억l천9백만「달러」로 더욱 늘어났다. 77년 하반기 대일 수출이 12억「달러」로 상반기의 9억3천만「달러」보다 크게 늘어 났는 데도 역조 폭이 늘어난 정부가 77년 5월부터 세 번에 걸쳐 수입 자유화롤 단행함에 따라 수입증가의 대부분이 일본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입 자유화의 효과는 올해에 보다 본격화 될 것이므로 정부가 대일 무역 역조에 대한 과감한 시정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대일 역조는 한층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수입 자유화에 따른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공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사태가 악화되면 대일 무역은 축소 균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일 수입억제 책으로 자유화 대상 품목의 일본 지역 수입억제 조처를 구상 중에 있으며 다음 단계 호는 수출입「링크」제가 검토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