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관세를 인하

정부는 우리나라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자본재와 중화학공업 기초원자료의 관세는 인하하고 경공업제품에 대해서도 현행 세율보다 이를 낮춰 나가는 한편 새로 개발하는 중화학공업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만 경쟁력이 배양될 때까지 잠정적인 적정수준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김욱태 재무부관세국장은 14일 대한상의가 마련한 업계와의 간담회석상에서 이같이 관세행정의 기본방향을 밝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자유화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외가격차가 불합리하게 큰 물품과 수출용원자재는 관세를 인하하고 사치품에 대한 수입규제 관세도 이를 현실화하며 계열상품 중 세율이 비슷하거나 역진적인 것은 원재료 쪽의 세율을 내리는 방향에서 세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가 오르면 세율을 내리고 물가가 내리면 세율을 환원시키는 「자동조절관세제도」와 농산품에 대해서는 출하기에 관세를 인상하고 비출 하기에 인하하는 「계절관세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재 총수입의 24%를 차지하고있는 무세품에 대해서도 공평의 원칙상 명목적으로나마 소폭적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하고『현행통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시켜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