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수업료 주내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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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물량조절에 의한 시장기능으로 물가체계를 정상화시킨다는 기본방침아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오는3월까지 현실화하고 이와 함께 물가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방침에 따라 우선 중·고등학교의 수업료및 등록금,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인상 허용할 계획이며 철도요금과 전기요금을 2월중에 조정해주기로 했다.
중·고등학교수업료와 등록금은 교원봉급의 20%인상에 따라 취해지는 것이며 예산에 의한 보전이 어려워 인상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중·고교는 수업료뿐 아니라 등록금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며 인상폭은 수업료가 15∼20%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각급학교 수업료인상은 새학기 등록에 지장 없도록 금주내 확정할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및 전기요금은 2월 중순께 조정할 예정인데 인상폭은 10%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속「버스」와 선박요금도 조정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자는 1·28석유류값 인상 때문에 석유제품 등 관련제품 값을 인상해 주는 일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유는 파급효과가 1%도 안되는데 그 때문에 조정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작년말 석탄값 및 최근의 석유류값 인상에 겹쳐 물가를 크게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3월을 넘기면 물가는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물가가 동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방출미가격의 인상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방출미는 구정이 지난 후 가마당(단일미 기준) 1만9천5백원에서 2만1천8백50원으로 2천3백50원이 오르도록 예시되어있었다.
독과점품목은 오는5월께 대상을 대폭축소하고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그때 조정해주기로 계획하고있다.
업계에서 요구한 대중음식값의 인상은 당분간 인정해 주지 않고 육류의 물량공급을 대폭 늘려 원가를 인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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