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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해 '78년 정치기상을 예진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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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새해는 5, 6윌엔 국민회의대의원선거, 그러고나면 12윌까지는 대통령을 뽑는 행사가 있을거고 79년도엔 국회의원선거도 실시될 예정이니까 「선거의 해」를 맞는다고 해야할것 같군요.
-戊午年은 「선거의 해」이기도 하지만 얼크러진 한미관계도 정돈해야할테니「외교의 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통일부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현대의원의 임기가 오는 6월말까지니까 법적으로는 5월1일부터 6월4일 사이에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대의원에 나오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죠? 지역에 따라 경쟁율이 3대l∼5대1은 될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1기때에는 대의원돼봐야 보수가 없는데다 경조비지출이 많아 별볼일 없다고들 했는데 사정이 달라진 모양이죠?
-대봉령연두순시때도 국회의원 앞자리에 앉고 지방에서 유지대접을 받는데다 군자문위원이다, 유력회사고문이다하여 명사대우에다가 해외여행을 간다, 1년에 몇차례지만 출장비를 두둑히 받는다는등 보이지않는 특혜도 크다는 거예요.
-이런 인기도때문인지 야당서도 만년원외당원들의 활로는 터주어야했고해서 정당인도 대의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나왔으나 여당에서 반대해 불발탄이 돼버렸지요. 그러나 대의원은 국희의원출마가 금지돼 있어 정치의 관문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전번엔 타천·자전·낙하산후보가 많았는데 지역별로 자천·타천의 후보군이 물색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대의원선거 끝나면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데 선민당사정은 어띨까요. 대통령후보를 내야한다, 안내야 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있잖아요.
-대통령후보 내자는건 소석(이철승대표)을 공격하여 당권경쟁을 하자는 것 아닌가요. 대의원 2백명 추천얻는 것도 어려울텐데.
-실제로 대통령경선에 나서든 안나서든 후보로 만족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름을 거론하긴 좀 뭣 하지만....
-김대중씨가 1년 진산 재수밑애서 대통령후보가 됨으로씨 일약 야당거물이 됐듯이 후보가 돼서 망내지위가 격상되근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계산도 전혀 없다고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공천권행사를 눈앞에 둔 최고위원들이나 정무위원들이 자리날아갈까봐서도 전당대회소집은 쉽지 않을 걸.
-당헌상 대의원 3분의1만 응하면 가능하고 김영삼·이민우·정해영의원도 상당수 대의원은 갖고있으니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들이 「리드」하는 야당성회복투쟁위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니까. 전당대함를 열면 비단 대통령후보 선출문제 뿐만 아니라 다수결에 따른 대회결의로 대회결의로 당헌을 고쳐 군일체제로 할 수도 있고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할 수도 있으니까 반주류에서는 전기대회소집을 끈질기게 밀고 나갈것은 틀림없어요.
-지난8대때는 박대롱령 혼자 나왔지만 이번엔 복수후보가 가능할까요.
-신민당이 후보를 내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이번에도 단독출마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진복기·오재영씨 처럼 불쑥 나설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의원2백명 추천을 어디가서 받을수 있나?
-국회의원 조기손거세로 화제를 바꾸어 볼까요.
-조기선거가 얘기되려면 조기선거가 법적으로 가능하냐가 문제인데….
-대통령이 국합를 해산하면 가능하죠 .현행법대로 한대도 9윌12일부터 가능하지만 진기국회중에 총선은 생각하기 어렵잖겠습니까.
-야당이 속을 안썩이는데 국회를 왜 해산하겠어요. 더구나 조기선거는 위험부담이 크고 국내외에 걸쳐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보아야죠.
-선거때가 가까와왔으니 선심공세나 시책들이 나을법한데.
-지난정기국회에서도 가족법개정 혼인특례법 부동산등기특조법등을 야당측은 선심입법이라고 불렀죠.
-지난가을 경찰인사의 연고지배치, 농촌주택 년1천억원투자, 공무원의료시에 5억원추가, 사병복무연한을 공무원경력에 합산하는 것등도 선심정책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의 선정을 모두 색안경쓰고보니….(웃음)
-여당쪽 얘기도 좀 해보죠.
-공화당은 7년째 전당대회를 열지않고 있어요.
과거엔 대통령후보공천을 위해 전당대회를 열었지만 이젠 그럴 펄요가 없게 돼 3년마다 열도록 한 당헌에 먼지가 끼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전당대회는 안 열더라도 국회의원선거가 가까와오면 공천작업은 해야할텐데….
10대선거의 공천경쟁은 과거 의원임기 4년이던 때에 비해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이번 공천을 놓치면 6년을 기다려야하고 지역구수도 과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과거 현역의원들의 재공헌율이 평균 60%였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떨어질거예요. 두번 공천은 12년임기 보강을 의미하게되니 균배가 되지않겠느냐는 생각들이죠.
-박대통령이 경고친서를 보낸 의원중 부조리가 현저한 의원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으니 그 숫자만도 상당하거든요.
-경고친서를 받은 의원이 2O명가량 되죠,
-공천기준은 아무래도 당내지 총재에 대한 충성도, 지역구관리실적, 원내활동등이 되겠죠.
-김형욱류의 인물은 철저히 배제하겠고 9대국회에서 몇 건 있었던 의원구속도 물론 공천과 연관됐다고 봐야죠.
-연세가 많은 분들도 생각해봄직하지. 70세가 넘는분이 2명이나 되고 65세이상도 3명이나 있는데 6년후의 이들 나이를 생각해보라구요.
-전직 장·차관, 예비역 강성, 국영기업체장들이 부분적으로 연고지에 공천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10·2항명파동때 공화당을 떠났거나 8, 9대에서 공천탈락한 길재호·오치성·김창근촵김봉환·김구욱·최두고·이백일·김우경·윤재명씨등의 귀추가 불만하죠.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김택수·최치환씨도 그렇고….
-10대로 가는「버스」까지 놓치면 정계복귀 가능성은 없어져버린다는 생각에서 공천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라도 뛰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미 결심을 한사람이 있다잖아요.
-9대맨 오유방·박찬종의원등이 발탁됐지만 10대에선 새 얼굴의 발탁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오·박의원이야 대도시 선거전략에서 나온 인물이니까.
-현 유정회의윈중 공화당공천을 받아 나갈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죠.
연고지를 따진다면 73명중 30명쯤을 잡을 수 있고 이중엔 출마희망을 은연중 나타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약간 형편이 달라요. 현역우선으로 공천이 이루어질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외의 젊온 공천지망자들이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구당마다 5,6명씩이나 됩니다. 연맡에 모두 달력을 돌렸고 그 중엔 승용차와 천만원대의 예비선거자금까지 마련해 기동력을 갖춘 사람도 있어요.
-중앙당의 모당원은 이미 어떤 최고위원에게 상당한 정치현금을 했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고 있는 형편이죠.
-주목되는 것은 마포-용산의 김원만·노승환, 대구중-서상의 한병송·조일환(8대·지구당 위원장), 서산-당진의 한영수·류제연씨둥의 복수공천여부인 것 같아요.
-신실지역구엔 신진인물을 내보내야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강남엔 N교수(정치학)가 거론된다는등….
-현역「우선」이 철저히 지켜질 것이고 불가피한 도시선거구엔 복수공천이 이뤄진다고 보아야겠죠. 공천에 있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최고위원들의 갈라먹기식이 될 것이라는 거죠.
-77개의석을 대상으로 하면 최고위원 한명당 10명 이상을 공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현역의원 대부분이 「부동」이라고 본다면 대체로 4,5명씩의 공천권이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이죠.
-전직국희의원인 김대중씨나 조윤형· 조연하·김상찬·김한수·이종남씨등이 10대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겠느냐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거법상 불가능하죠. 금고이상의형을받고 형만료후 6년이지나지않으면 출마를 할 수 없으니까.
-9대국회에 3명만을 원내에 진출시킨 통일당이 10대국회에서는 신장폭을 넓힐 수 있잖느냐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민당의 「이미지」저락, 정당 공천후보의 큰 이점 때문에 우선 많은 후보를 낼 것은 필연지세아닐까요.
-이와 관련해 통일당과 신민당의 통합시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으나 서로의 당내사정때문에 어렵다고 봐야죠.
-오히려 통일당과 재야인사와의 연합전선구축은 쉬울 지도 모릅니다.
-벌써부터 「5상· 3낙」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선거에「실탄」이 많이 뿌려지리라고 보고들 있어요.
-「5당·3낙」이란 5천만원 쓰면 당선되고 3천만원 쓰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도시·농촌·후보자수·정당인파 무소속등의 차이에 따라 살포될 자금량도 달라진다고봐야죠.
-실제 공탁금이 3백만원 (무소속5백만원)이나 되고 법정경비가 1천만원 내지 1천5백만원은 될 것이니까 아무래도 2천만원이상 돈이 든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유정회의 경우 지난번 2기추천때엔 73명중 23명이 탈탁해 탈락율이 31%였는데 3기에서는 2기때보다 탈락율이 더 높을 것이란 추측이 많죠?
-하긴 3분의2에 해당하는 50명이 벌써 두번씩 추천혜택을 받았으니까….
-겉으론 쉬쉬하지만 벌씨부터 「중폭교체」니 「대폭교체」니 하는 말이 돌고 있어요.
-매번 3분의1씩 교체하는 것을 관례로 만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죠.
-정당인이 아닌 재야인사들, 예를들어 이후낙·박옥규씨 같은 사람들이나 이석제씨등의 복귀나 재기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혁명주체야대의 시대도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선거뿐 아니라 올해 국민회의 대의패선거를 긴급조치하에서 치를 것인지의 여부도 궁금한 문제죠. 긴급조치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데는 우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하긴 변타승당수같은 사람은 밝게보기도 합니다만….
-금년 종반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개각은 필연적인데 그 때가서 여태권개편도 이루어질까요?
-여당권과 국회요직개편은 저년초국희의원선거후에야 이뤄진다고 봐야겠죠-
-박대봉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개문은 집류5천의 매책실현및 장기포석을 위해 대폭이 될 것으로 진단되고 있어요.
-총선에 김종필전총리·정일시국회의장·이효타공화당의장서리· 백두진유정회의장이 어떤 「역」을 담당할 것인가. 그 이후 이들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 여당권용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화당의 박준간·길전식·김용태의원, 유정회의 패두회·현오봉·이영근의원등 이른바 「중문」간부들이 어떻게 여권운영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도 관심거리죠. 신진대사의 바람이 분다면 중문층의 격상좌정도 점쳐볼 수 있을텐데….
-딴 얘기도 좀 하죠.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가 올 때에는 청산이 될까요.
-박동언씨의 도미문제는 일만탁되었으나 진짜 문제는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그가 미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궁금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첩첩이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한미외교에 새로운 충격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박동언사건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작용을 크게 하겠지요. 이미 지난해 미의회가 처리했어야할 8억「달러」 무상무기이양이 지체되고 있고 철군보완책에 차질을 줄지도 모르거든요.
-미국에선 박씨가 오면 한국정부와의 관계·개인등 신문 「헤드라인」거리를 기대하는측도 있겠죠. 하긴 그의 입을 통해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면 의회나 미국민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뻔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교훈을 준 것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철군과 박사건으로 우리가 대미의존탈피에 눈을 뜬 것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른바 공작외교 아닌 정통외교를 보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금년은 철군1진 6천명이 떠나는 해인데 철군보완등은 잘 될진가요.
-박외무 말마따나 박사건이 나뭇가지는 부러뜨렸어도 뿌리는 뽑지않은 정도니까 그 때문에 보완을 크게 늦추지는 못할 것 아니겠어요?
-박사건으로 미의회의 8억「달러」무상군원 심의가 올해로 넘겨진 것이 「암」이라면 「험프리」의원등 미국내 절반을 차지하는 보수세력의 비만과 군부의 주장은 「명」으로 볼 수 있지요.
-남북대화는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한다면 「사다트」와 「베긴」식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당분간 남북대화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부탁철수의 시작이 어떤 가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잖을까요?
-미군이 떠난다고 해서 북괴가 『그럼 좋다』고 대화에 응할까요? 나는「노」쪽인데요.
-미군철수는 남북대화촉진보다 한국의 대외설득력을 강학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우선 대비동맹권접촉에서 효험이 있을걸요.
-서정쇄신은 올해에도 밀고 나간다고 봐야지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이상과 실천에는 「갭」이 있는것 아닙니까?
-「3월위기설」등 연례행사와 같은 어두운 예측보다는 밝은 진단을 할 수도 있는 측면도 많을 것 같은데….
-금년은 국민소득 1천「달러」를 달성하는 해이니 경제적으로 풍성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대륙붕에서 석유나 펌펑 쏟아지면 더욱 좋울텐데요. (옷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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