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의 대주주가 주식 40%이상 과점|불완전 경쟁이용, 주가 조작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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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시장의 상장 주식 수는 1일 현재 20억6천만주 (상장 자본금 1조4천6백1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 가능한 소액 주주의 지주율은 36·03%에 그쳐 증시 유통 질서의 기본적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 당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주주 수는 1백8만명으로 그중 99·37%가 소액 주주 (발행 주식의 1%이하 소유 주주)이나 지주율은 36·03% 밖에 안되며 반면 전체주주의 0·24%인 대주주가 총 주식의 40·36%를 과점하고 있다.
또 대주주의 위장 분산과 일부 거액 투자자들의 매점 등으로 인해 주식의 편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권 업계는 주식 편중화와 과점으로 인한 유통 주식수의 과소는 불완전 경쟁에 의한 주가 조작을 가능케 해 증시의 안정 기조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액 투자자는 외환·특정 수입품·부동산 등에 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불공정 거래로 유통 이윤만을 수취하려들며, 대주주 및 기업 경영자는 주가가 기업 경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로 생각해 주가를 올리려고 하며, 소액 투자자 역시 장기적 투자보다는 값만 오르면 팔아버리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공개 법인의 요건에도 소액 주주의 총 소유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수의 4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도 유통주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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