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쿼터」·창구 일원화 등 수출여건 갈수록 불리|18개국서 새로 규제

올해 수출이 1백억 「달러」를 돌파, 세계 25위 이내에 수출국가로 올라서게 되지만 해외시장에서의 수입규제는 섬유류 등 39개 품목에 대해 쌍무 「쿼터」·관세할당제·수입창구 일원화, 또는 수입허가제의 방식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새로 14개국에서 계속 강화되고 있어 수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 이미 18개국에서 29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러한 경공업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의 악화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수출구조 등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이 조사 분석한 『주요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이처럼 우리 나라 상품이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약한 것은 특정산업에 관련된 상품에 수출이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구조적 취약점의 개선여부가 궁극적인 경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분석은 수입규제를 받고있는 품목들의 수출실적이 우리 나라 총 수출실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년의 l5.1%에서 76년에는 21.6%로, 금년 상반기에는 22.1%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환경에 대처키 위해서는 통상 외교를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수입수량 제한 품목을 고가 상품화하면서 점차 비제한 품목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 품목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