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분할 여-인구 100만 이상, 야-80만 이상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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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10일 소득세법·선거법 등 여야간에 걸려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일괄협상하기 위한 여야 10인 회담을 열기로 합의, 사실상 여야중진회담을 오는14일 갖기로 했다. 이날 열린 공화·유정·신민당의 세 정책위 의장, 공화·신민당의 사무총장이 참석한 5자 회담은 우선 국회의원선거법 중 ▲선거운동 및 관리규제를 완화하고 ▲선거구증설은 인구 일백만명 이상 선거구 분할문제를 중점 협의한다는 방향에 합의, 구체안을 여야가 각기 작성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신민당 측은 현행 선거운동규제를 대폭 완화해 ①구·시·군별 1회씩 정당주최 연설회를 허용하고 ②정당추천 선거위원을 부활하며 ③후보추천 투표참관인을 부활하고 ④신문「라디오」TV를 통한 선전광고 5회 이상을 허용하며 ⑤선전벽보·현수막의 수를 늘리고 ⑥합동연설회수를 늘리자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또 현행 피선거권 자격 규제조항을 완화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도 출마자격을 주고 금고이상형을 받은 사람에게 형 만료 후 6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벽보·현수막 수를 어느 정도 늘리고 ▲군3회, 시·구 2회씩 되어있는 합동연설회수의 제한을 구·시도 3회로 평준화하며 ▲참관인·정당추천선관위원 부활 문제 등은 고려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여당 측은 신문 등을 통한 선전광고와 정당주최 연설회의 허용 등에는 난색을 보였다.
선거구 증설문제에 있어 야당 측은 인구 80만명 이상 선거구의 분할을 요구했으나 여당 측은 의원 수의 급격한 증가는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1백만명이상 선거구의 분할만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인구 일백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선거구는 서울의 성북-도봉, 영등포-강서, 성동-강남구와 부산의 부산진-남구 등 4개 구다. 인구 80만명이상 선거구는 서울의 ▲성북-도봉 ▲영등포-강서 ▲성동-강남 ▲관악 ▲서대문 ▲마포-용산구와 ▲부산의 부산진-남구 ▲인천 등 8개 구다.(76년 인구기준)
회의는 오는 14일 공화 유정 신민 3교섭단체 원내총무와 재무위의 김재식 위원장 및 이중재 의원(소득세법개정안제안자)등 5명을 추가한 10인 회의에서 선거관계법 개정문제와 소득세법개정문제를 일괄하여 심의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신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강력히 요구, 여당 측이 회의참석자의 범위를 넓혀 두 법안개정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기로 했다.
신민당 측이 통일주체 국민회담 대의원선거법은 손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민당 측은 국회법 개정안도 선거법 및 소득세법 개정작업과 병행하자고 제의했으나 여당 측은 국회법개정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된 후 12월3일 이후에 다루자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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