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에 타협 힘써야-「새뮤얼슨」이 보는 IMF총회

IMF 세은 연차총회를 맞아「워싱턴」의 「호텔」은 각국에서 몰려온 각국 정부대표단과 중앙은행 총재들로 붐비고 있다. MIT대학의 「폴·새뮤얼슨」교수는 올해의 IMF 세은총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편집자주>
60년대는 총회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가 더 이상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71년 「닉슨」대통령이 「달러」위기를 맞아「달러」의 김태환을 정지시키면서 44년 성립된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되고 1차대전전의 금본위제와 마찬가지로 고정환율제는 영원히 매장되어 버렸다.
70년대 초는 주로 「프랑스」가 고정환율제에의 복귀를 주장했으며 이것이 IMF 세은 연차총회의 주된 「테마」였다. 참가자들은 변동환율제를 지지하는 미국과 고정환율제를 고집하는 「프랑스」사이의 논쟁을 기대하곤 했으나 이제는 모두 과거의 역사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요국에 대해 경기자극 정책을 요청하고 「슈미트」 서독수상, 「지스카르-데스탱」불 대통령, 「후꾸다」일본수상이 각각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도「비테펜」IMF전무이사는 어깨서 재정상의 절약을 강조하고 있는가?
첫째, 70억「달러」의 새로운 보완적인 융자제도를 추진하려는 사람이 바로 「비테펜」전무이사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새로운 융자제도에 자금을 출자하는 나라들은 주로 경기확대적인 재정·금융정책을 그다지 달가와 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서독 일본 등이다..
세째로 금융상의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원조를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 즉 「포르투갈」「이탈리아」영국 등은 실제로 최악의 「인플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곤란에 빠진 대부분의 정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금융원조를 언제나 IMF에서 제공받는다면 사실상 만성적인 「인플레」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IMF 세은 총회에서 어떤 기적이 생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이외 나라에서의 경기회복의 불안정과 무력함을 고려해보면 실업문제의 해결을 다소라도 꾀하기 위한 정책에 관용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본질적으로 곤란한 국제수지라는 문제에 대해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조언이다.
세계의 경기회복이 다시 활기를 찾을 내년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긴축정책에 의해 반「인플레」정책으로 대다수 혼합경제국을 구출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일본 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