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권 남발』기사실린 신문 들고 신중심의 당부|부정대출 책임 물어 경기은 행 임원 진 불신임결의

21일 장덕진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차관회의는 교통부가 마련한「관광단지개발촉진법개정안」이 상정되어 활발한 토론을 전개. 장 차관은「토지수용 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미리 들고 나와『신문지상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 다루어야 할 것』이라며 진지한 심의를 당부.
이 개정안은 이제까지는 관광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지원시설 망 건설을 위해서만 수용이 가능했던 것을「호텔」·「카지노」등의 시설을 위해서도 수용이 가능토록 한 것.
건설·교통차관이 주로 토론에 나서 개정안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바람에 결국『토지수용은 가급적 줄이고 협의 매수토록 하되 수용의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구두단서를 붙여 통과.
경기은행(은행장 이문탁)의 주주 진들이 19일 부정대출사건의 책임을 물어 현 임원 진 불신임을 결의했다.
경기은행은 한독맥주 부정대출에 이어 최근에도 유진(대표 노재현)이라는 부적격 업체에 4억8천만 원을 부정대출, 8월5일 유 진이 부도를 내자 1억2천8백 만원의 미 승인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던 것.
주주들 20여명은 이날 임시대책회의에서 경기은행이 지방은행의 순수성을 되찾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10월초 주주확대회의를 갖기로 의결했다.
추석을 앞두고 당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대상품목에 따라서는 업계의 현황을 잘못 파악, 유통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어 쥐잡다 장독 깰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비판.
예컨대 건어물의 경우 북어 도매시세는 상품 1짝이 8월말 5만2천 원에서 9월20일에는 5만원으로 떨어졌고 김도 중품 1속이 9백원으로 계속 보합세.
업계는 건어물 가격이 하락 내지 보 합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국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직 성수기에 이르지 않은 건어물 비축 분을 마구 푸는 것은 앞으로 닥칠 성수기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친 단견이라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