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과 「협조가능성」함께 안은 극동석유|한일 대륙붕조약이 협조 모델 될 수 있다 |중공이 남북한 개발지원 할 때가 올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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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기자

한국·중공·일본이 연안석유개발에 관한 국제협상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이 단독으로나 훅은 외국석유희사들의 기술지윈을 받아서 대륙붕 석유 시추를 다시 시작하면 최소한 중공의 강력한 정치적 반응을 초래하여 서울상경 「워싱턴」및 평준간의 미묘한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명한 「아시아」 문제 전문가「셀릭·해리슨」의 견해다.
「해리슨」 은 「워성턴· 포스트」 지의 동경특파원을 지내고 북한 및 중공을 방문한 「아시아」 문제전문가인데 지난 2년 동안 「카네기」 재단후원으로 간「아시아」의 대륙붕 석유와 관련된 각 국의 이해관계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18일『중공· 석유· 「아시아」 …분쟁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했다.
「해리슨」 은 입지적 조건 때문에 한국·북괴 그리고 일본은 중공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중시 할 뿐 아니라 연안석유개발에 중공과 협조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분석한다.
『북괴는 74년 소련으로부터 필만5친/의 원유수입을 한데 비해 중공으로부터는 1백20만f이상을 수입해 석유공급을 이미 중공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북괴가 초기에 원유공급을 소련에 의존했던 것을 역전시킨 것을 의미한다. 북괴는 공업학을 진척시키면서 원유수입이 56년 총 수입량의 8·4%였던 것이 69년에는 19·3%로 늘어났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괴는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두개의 정유 공장을 건설했지만 원유공급은 중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76년1월 중공의 대경유전과 북괴를 잇는 송유관 건설이 발표듸되다.
지금까지 북괴에 대규모 연안 석유부존가능성이 제시된바 없고 북괴가 연안석유 시추계획을 밝힌 바도 없다. 그러나 북괴가 해저석유개발에 착수할 경우에는 북괴는 74년 「카라카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중문선 이론을 지지했음을 주목해야한다.』
「해리슨」 온 북괴가 중공의 석유공급으로 한국과의 군사 및 경제경쟁에서 이득을 보고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사실에 자극 받은 한국은 중공의 대규모 석유 생산에 큰 관심울 보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이 중공의 석유를 수입하기 위한 막후접촉이 체3국을 통해서 성립되는 것이 불가능한일이 아니고, 중공은 남북한의 황해석유개발을 지원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고 전망한다.
「해리슨」 은 75년 월맹이 「사이공」 을 대규모 공격한 것이 월남령해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과 직접관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북괴가 한국의 대륙붕석유탐사에 보이는 초조한 반응을 분석했다.『북괴는 한국연안에서의 석유발견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효과에 아주 민감하다. 정세를 올바르게 판단하면 월남전쟁의 경험이 직접 되풀이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괴는 정치·경제·군사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월맹이 월남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것처럼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am로 석유개발문제는 한반도에서의 중대한 긴장 요인이 될 것이고 그것은 또 남북한간의 경쟁을 진정 시키기 위한 미·일·중· 소 측의 일치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석유가 한반도세력균형에 이와 같이 중대한 전략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서울·평양·동경 및 북경이 다같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협조적인 접근방법을 찾아내어 석유탐사 노력이 남북한대결 상황과 분리되지 않는 한 석유탐사시도는 한반도 지역에서 극도의 전쟁 폭발성을 안고있다.
「해리슨」 은 중공의 대륙붕석유탐사기술이 충분히 개발될 때까지는 시간여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공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제이 석유개발을 하는데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 석유를 캐는 단계에 가면 중공의 반응은 격렬할 것이라고 말한다.
중공은 아직 자체의 대륙봉 석유개발기술이나 탐사기술이 만촉치 않기 때문에 서방기술에 의해 탐사에서 중공이 잃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리슨」 은 지적한다.
「해리슨」 이 제시하는 해결책은「아시아」 대륙붕광물자원 합동개발조절위원회(CCOP)의 활옹이다.
CCOP는 1966년 한국과일본과 대만이 「에카페」 (ECAFE) 의 한 기구로 발족시킨 것이다. 지금 중공·「베트남」·북괴는 CCOP를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이라고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고 개펀해서 중공을 참여시키는 것이 동 「아시아」애서 대륙붕석유를 둘러싼 분쟁폭발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해리슨」 은 진단한다.
그러나 그 시기는 미국이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호골의 회원자격문제가 해결된 후라야 하고 남북한은 당분간 정식회원으로는 가입시키지 않고 탐사활동에만 참가시키는 방법을 취해야한다고「해리슨」 은 주장한다.
어떤 점에서 l974년 한일대륙봉 조약은 좀더 영구적인 정치적 기반위에서 만들어진 협약을 위한 하나의「모델」이 될 수있다.
이 같은 방향에서의 진전은 중공·일본사이의 마찰파 마찬가지로 남북한관계의 전면적인 향상을 전제로 하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