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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참여 없이 증인심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박동선 사건을 둘러싼 한-미간의 외교대결이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 윤리 위의「재워스키」수석조사 관은 서울을 직접 방문하여 박씨를 심문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재워스키」조사 관은 윤리 위의 규정을 개 정하여 소속의원들의 참석 없이도 자기가 박씨나 다른 증인들을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재워스키」조사 관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지면「재워스키」조사 관은 소속의원들과 동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도 한국을 방문하여 박동선씨를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증인이나 피의자 심문에 소속의원들을 참석하도록 한 것은 사건조사가 당파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규정으로는 증인을 심문할 때는 적어도 한사람 이상의 소속의원이 동석해야 한다.
「재워스키」의 그 같은 독자적인 조사권한의 요구에 대해 일부 윤리위원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 어쩌면 하원본회의가 이번 주 안으로 이 문제를 토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재워스키」의 한국방문은 박씨의 송환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감정대립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부소식통들은 그런 방법의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다른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박동선씨를 강제로 미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미국신문들은 무조건 협조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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