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역조 심화|일, 수입은 규제… 수출은「덤핑」

연간 대한 무역에서 13억「달러」(76년)씩 흑자를 보는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품목에 대해 갖가지 방법으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원자재에 대해선 국제 가격보다 훨씬 싼값으로 「덤핑」수출을 자행, 무역 역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일본은 오징어·해태·참치 등 11개 주요 수산물 수출품에 대해 ▲수입 수량 할당 ▲수입 창구 일원화 ▲일본 내 기항 규제 등의 방법으로 대한 수입을 억제하고 있고 혁제 신발과 야구용 장갑은 수량 할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규제 방법을 쓰고 있다.
또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사·견연사·견직물은 금사 사업단에 의한 일원화 수입, 수입 사전 허가제 및 정부 협정에 의한 자율 규제의 방법으로 대한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기존 규제 품목 이외에 면·모·합섬 등 섬유 제 2차 제품에 대해 대한 수입 규제를 요구하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통산성의 「후지하라·이찌로」 생활 산업 국장이 추가 규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 보도를 부인한바 있다.
일본은 또 한국 안에서 공급되는 「화이트·카본」 「폴리에스테르SF」 등 원자재에 대해서 국내 공급가격은 물론 국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값으로 「덤핑」수출, 한국 안의 생산 업체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