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 분야 독점 막기로-국제경쟁력·강화 위해

정부는 중화학공업분야의 신규공장건설에 있어서는 가급적 독점생산체제를 지양,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과 수출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방침에 따라 현대양행이 독점생산을 주장했던 「엑스커베이터」와 「크레인」 등 건설장비생산에 대우중공업의 참여를 허용했다. 경제기획원은 대우중공업이 신청한 일본 일립건기로부터의 건설장비생산을 위한 기술도입을 정식 허가해 주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농기구생산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바 있으며 또한 대우중공업이 독점 생산하던 철도객차에 조공이 참여토록 조처했고 과산화수소공장건설에 있어서도 대한제당과 동양화학에 똑같이 참여기회를 부여했었다.
5일 관계당국자는 이제까지 정부는 독점생산을 허용한 후 사후적인 폐해규제 입장을 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독점을 막는 원인규제 주의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중화학공업건설에 이러한 원칙은 견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수요면 만을 생각하면 1개 업종에 2개 이상 공장건설은 시설의 유휴화 등 투자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중화학공업이 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존립할 수 없으므로 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데서 독점생산 체제를 지양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