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도 대폭 개편

재무부는 올해 안으로 확대 일로에 있는 경제 규모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기구의 효율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개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28일 하오 대한상의가 「타워·호텔」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 하반기 재정 금융 정책을 밝히면서 놀랄만하게 실물 경제 부문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금융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 제도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날 밝힌 금융 제도 개편 내용은 ①건설업·임업 및 용역업과 관련된 어음을 중앙은행이 재할인 할 수 있게 하고 ②현재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신용 대출 기간을 연장하며 ③제2금융권, 자본 시장 확대를 고려해 은행의 지불 준비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한다는 것 등이다.
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금융 긴축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현재 상공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계열화·특성화 작업과 경제기획원이 추진하는 산업 합리화를 위한 제반 조사가 끝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 통화 긴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금리와 환율 문제에 대해 원화는 현 국제 통화 체계상 당분간 미 「달러」화와 관련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변동 환율 기능 회복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것이며 부가세가 정착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높은 금리 수준의 인하를 통한 금리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