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회와 대통령-철군 『공동협의』 어떻게 하나

지상군 철수를 포함한 한국정책을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16일 상원의 선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회가 행사할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원의 토의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그래서 철군찬반논자들 간에 주고받은 논쟁을 통해서 밝혀진 상원의 해석을 속기 녹을 통해서 소개한다.
▲「맥거번」(민·「사우드다코타」주)=「로버트·버드」의원 수정안의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해야한다고 선언한다」- 이 귀절은 의회가 한국정책의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나는 「버드」의원이 의도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상의를 받는 것 같은 정상적인 협의와 정책결정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는 그 자체의 견해를 표명할 것이고 의회의 의사를 결의안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샘·넌」(민·「조지아」주) =나도 그렇게 해석한다. 해당 위원회가 정상적인 협의의 절차를 밟을 뿐 특정 법령을 제정하자는 것이 아닌 줄 안다.
▲「맥거번」=그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 거론했다.
▲「제임즈·앨런」(민·「알래배마」주)=나는 그런 해석에 반대한다. 해당 위원회와의 협의만으로 의회와 대통령이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두개의 위원회「멤버」들과 대통령이 아침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동의했다고 1만명의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상원 위원장에는 외교위원회, 또는 군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다. 대통령이 위원회 「멤버」들과 만나는 것을 의회전체와 만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넌」=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상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원원회는 인원수준을 책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앨런」=조금 전에는 「넌」의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넌」의원은 해당위원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의 결정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본 의회가 승인해야 된다는 말인가?
▲「넌」=물론 그렇다.
▲「맥거번」=정책수행 방법에서 혼란이 올지 모른다. 가령 대통령이 의회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 우선 해당 위원회가 심의한다. 외원 법안이라면 대외관계위가 다루고 철군과 관련된 한국군장비문제 같은 것은 대외관계위가 군사위가 다룬다.
내가 이걸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신한국정책을 수립하는데 구체적인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오해를 남길 우려가 있어서다. 철군일정 등은 정책이 집행돼 나갈 때 취해지는 조치들이다. 이런 문제들은 해당 분위에서 토의·건의돼야 한다. 그러나 상하원 본회의가 이들을 표결로 승인하여 확정된다는 「앨런」의원의 말이 옳다.
▲「앨런」=양원 본회의가 표결해야 된다는 말인가.
▲「맥거번」=그렇다.
▲ 「앨런」 =철군문제도 예외는 아닌가.
▲「맥거번」=아니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