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산업도시의 개발 앞서 기존 중소도시 육성필요"

주택의 건설공급은 서민층을 위한 「아파트」·연립주택 및 주택단지의 건설에 치중하되 입주자에 대한 일률적인 매각방식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선택적인 임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7일 중앙대 경영대학주최 한미 주택정책「심포지엄」에서 김원경 중앙대 경영대학장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는 가운데 이같이 지적하고 이밖에 값싼 주택공급을 위해 지가의 안정, 개발예정 지의 선매수 후 개발방식의 채택, 자재의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또 주택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 산업도시의 개발에 앞서 기존 중소도시의 사회간접시설을 늘려 인구를 흡수해야 하며 종래의 체비지 확보를 위한 임시 변통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양하고 택지조성에 부대시설 투자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주택 부족률이 60년의 33.4%에서 75년에는 43.6%로 늘어났으며 이같은 사태는 고위 정책결정자 중에 주택투자의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의의를 잘못 인식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