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공개법인에|세제·금융특혜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평가교수단은 2일 자본시장을 통한 내자조달확대를 위해 우량기업의 공개를 확대하고 모범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세제·금융·행정상의 각종 특혜를 부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평가교수단은 이날 중앙청에서 열린 77년도 1·4분기 심사분석회의에서 임익정 교수(연세대) 등이 마련한 내자동원을 위한 자본시장육성방안을 통해 4차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내자조달은 ▲기업공개를 계속 적극화하고 ▲공개법인의 위장분산을 억제하며 ▲증권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공개법인의 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교수단은 또 공개법인의 요건을 강화하여 소액주주 수를 현재의 3백명 이상에서 자본금에 비례하여 확대토록 하고 독점주주주식 총수를 현재의 51% 이하에서 40%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