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수입 지원체제 미흡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해외자원의 개발수입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할 뿐 아니라 개발수입을 위한 지원체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원자재를 단순히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접 개발하여 들여오는 것이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가격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서두를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체계에선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특히 철광석·동광석 등 광물자원과 원려·옥수수 등 농수산물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요추세에 비추어 해외개발수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여유는 개발투자의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정부는 「오일·쇼크」후 「해외자원개발촉진법」(가칭)을 제정, 철광석 등의 개발수입을 하려했으나 개발투자에 필요한 외화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제정도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었다.
현재 개발수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는 매우 미흡하여 민간업계에서 개발수입을 계획해도 정부의 지원부족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개발수입을 계획할 경우 외국에서의 자원개발권을 따기 위한 무상원조공여는 외무부에, 투자외화의 사용승인은 재무부에, 자원관계업무는 상공부와 농수산부에 각각 분산되어있어 막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각 부처간의 횡적 업무협조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계에선 우리 나라도 수출입 규모가 2백억「달러」를 넘었으니 자원의 개발수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 개발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망하고 있다. 특히 자원의 개발수입업무의 창구일원화와 일본과 같이 정부주도에 의한 민간기업에의 자극을 바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