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태평양 방위선 내에 여전히 포함|주한 미지상군 철수|남침유발 위험성 없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해럴드·브라운」미 국방장관은 22일 주한미군철수가 북괴의 남침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미군철수가 북괴남침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면 철군결정을 내렸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브라운」장관은 이날 CBS방송과의 30분 동안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을 계속 유지한다고 말하고 미군철수로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방위선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브라운」장관은 또 일단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에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해도 미국은 병참지원과 공군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장관은 김일성이 정상적이 아닌 성격의 소유자로 그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한국이 군사적으로 위태로와질 때 미국 여론이 미군의 재 파병을 용납할 것으로 보는 가라는 「볼모·선」지「헨리·트래피트」의 질문을 받고 『미국은 공약을 지키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는 『전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한국이 그런 행동을 저지할 중분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은 한국에 병참 및 공군력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브라운」장관의 그런 대답은 미지상군 재 파병 가능성의 배제로 해석된다. 「브라운」장관은 또 한미간의 협의 결과 한국에 명목상의 미군이라도 잔류하게될 가능성은 없는 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국에 남는 것은 공군의 7천명뿐이고 나머지 미군은 모두 철수된다』고 말했다. 「브라운」장관은 24일「하비브」차관과 「조지·브라운」합참의장의 한국도착으로 시작되는 협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철군여부나 규모가 아니라 철군속도와 철군에 수반되는 한국군의 증강 문제』라고 말했다.
「브라운」장관은 『한국 측은 어느 정도의 철군속도가 합리적인가, 또 미국의 무기제공과 판매 및 훈련지원 같은 문제에 있어 어떠한 조건이 중요한가에 대해 그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갖게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번 토의의 성격이다』고 말하여 협의의 한정된 성격을 분명히 했다. 「브라운」장관은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저울질할 때는 힘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한국의 인구는 북한의 2배이고 한국의 GNP는 지난해에 15%나 증가했고 한국의 군 인수는 북한보다 약간 많다고 말했다.
「브라운」장관은 현재는 북한이 장비 면에서 우세하지만 몇 년 이내에 「탱크」·대모·대전차무기에서 한국이 전력을 증강시켜 미제2사단이 맡고있는 임무를 인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브라운」장관은 한국에 잔류하는 미 공군과 한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둔하는 미국의 해군력이 전쟁을 방지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는 유사시 미국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