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수계획 즉각 철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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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정부가 올해 세금을 1천억 원 이상이나 증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큰 이 증수계획을 철회하고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조세정책을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고재청 대변인은 7일 성명을 내어 『국내 경기가 전례 없는 침체를 보이고 있는 속에 물가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작년의 세계잉여금(1천2백억 원) 금년도 조세증수예상액(1천97억 원)을 재원으로 한 추경 예산을 짜고있다』고 밝혔다.
고대변인은 『금년도 물가 10% 억제 선이 이미 무너지고 15%상승이 예상돼 국민의 실질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부가가치세제 실시를 연기하고 근로자 기초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임금·물가의 연동제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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