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국방위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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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의원(유정)질문=외국의 일부 의원이나 언론이 우리에게 부당한 비방을 일삼을 경우 어디까지 방관해야 할 것인가.
▲한영수 의원(신민)=정부·여당은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방 미국이나 제3자가 한국에 인권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중요시해야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한미간 외교관계를 고쳐야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종교인은 교회나 사찰에서, 정치인은 국회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선행 되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총화가 이뤄지며 이 같은 총화 위에 국가안보가 확고해진다. 정부는 국내 정치분위기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 발표로 많은 국민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 수도권 사수전략과 행정수도 이전과의 연관 관계는 무엇인가.
평화를 애호한다는 민주국가인 우리가 무기수출 운운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높이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 정부의 견해를 밝히라.
▲박 외무 답변=미국 「뉴욕·타임스」지가 한국을 경찰국가라고 지칭한데 대해 현지 공보관을 통해 동지편집인에게 엄중 항의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개 신문을 상대로 행동하는 데는 필요한 한도가 있다.「프레이저」의원의 인권 조사단을 입국 허용 후 반한 행동을 하는 경우 추방해도 주권국가로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예방적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의 2백 해리 경제수역과 12해리 영해 선포는 한일 대륙붕협정의 일본 측 비준 여부를 고려사항으로 해왔으나 일본 측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이미 준비한 본질 및 절차 문제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며 그 방법과 시기는 검토를 한 후 결정하겠다.
▲서 국방 답변=방위산업은 아직 우리 소요를 채우기에도 바빠 우리 소요가 채워진 다음에야 무기수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괴가 설혹 핵무기를 개발한다 해도 그들의 능력으로 보아 그렇게 간단히 해낼 수 없을 것이며 핵 폭탄 제조 같은 것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카터」정권 훨씬 이전에 일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상호합의한 바 있고 그중 일부 합의된 바도 있는데 보도된 「서전트·미사일」대대의 철수는 그 때 합의된 것이다.
▲최 총리 답변=「카터」미국 정부의 대외교섭 「스타일」이 전 정부와 달라지고 있다는 인상은 받고 있으나 철군계획·한국군 전력증강방안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한 미국 공식견해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우리정부는 나름대로 미국의 의사를 상정, 모든 대비책을 검토, 그 완료 단계에 있다. 미국·일본 등의 일부 언론이 한국의 실정을 자기들 나름의 척도로 판단, 우리가 듣기 민망할 정도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이를 상대국가에 경고할 때마다 언론자유를 내세워 도리가 없다고 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 욕심 같아선 주한 미 지상군이 좀더 있어 주었으면 하나 미 국내 사정에 따라 「카터」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철수를 공포한 이상 꼭 붙들려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나 응할 수 있는 만반의 군사적·외교적 대책을 갖고 있다. 민족적 생존·전쟁억지 등을 위해 현시점에서 긴급조치는 해제 할 수 없다.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그들이 말하는 인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