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규제 자국내서도 비판

【워싱턴=김영희특파원】잇달아 수입규제를 건의하고 있는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최근 TV수상기 수입을 규제할 것을 건의한데 대해 미국의 주요신문들로부터 보호무역전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고 소비자연합회 및 대금·물가안정 위원회에서도 ITC의 건의에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카터」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뉴요크·타임스」지는 18일자 사설에서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무역국인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움츠러든다면 다른 무역 대상국들도 뒤따라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 회복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지도 TV수상기의 수입제한이 TV제조업계의 고용을 다소 증대시킬지 몰라도 그 밖의 분야에서 큰 오히려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그 이유로 TV수입 규제에 의한 소비자 부담의 격증을 예시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TV 수입관세를 25%로 인상하면 약8천명의 TV업계 고용중대를 가져올 것이나 소비자 부담은 4억「달러」나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산하의 임금 물가안정위원회에서도 TV 수입관세를 25%로 올리면 「칼라」TV 도매가격은 현행 대당 2백94 「달러」에서 3백50「달러」로 오르게 되어 「인플레」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ITC는 급조된 미국「칼라」TV 보존 의원회라는 업계 압력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규제를 건의했고 미국의회도 업계의 역력을 많이 받을수밖에 없는 설정이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카터」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것인지 주목되는데 만약 규제쪽을 택하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뉴오크·타임스」는 신발류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