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세금 낸 만큼 대접 못받는다"

서울시민의 1인적 조세 부담액은 65년의 5천4백22원에서 75년에는7만6천28원으로 10년간 13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서비스」공급 수준은 주택공급율, 쓰레기·분뇨수거율, 국민학교 교육이 과거에 비해 별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도로포장율·하수도 보급율도 50%수준을 맴돌고 있어 서울의 하부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상수도 보급율은 65년의 73%에서 75년에는 89.1%, 도로포장율은 23.8%에서 52.7%로 개선되는데 그쳤으며 주택공급율은 52.3%에서 42.2%로 오히려 낮아졌고 국민학교 교육도 1학급당 학생수가 70년의 71명에서 75년에는 77명으로 교육 조건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경련이 주최한 도시문제「포룸」에서 황명찬 건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원인은「서비스」공급비 보다 빠른 인구 및 물가상승율과 서울유입 인구 가운데 저소득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기본「서비스」공급을 위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감소됐다는 점,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비 부담이 증가한데 비해 개발의 성과는 중앙정부에 흡수되어 지출 수요와 세입능력에 괴리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서울의 인구 분산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해도 서울인구는 80년에 8백만∼8백50만명(연평균4∼4.5% 증가), 85년에는 9백25만∼9백70만명(연평균2∼3%증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같은 인구증가에 대처할 재정수급이 어려운 문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원 배분정책을 전환, 기존「서비스」의 질과 양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공업의 지방분산정책도 시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대도시에는 세목을 신설,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가 내부 자료로 마련한 주요「서비스」공급 계획에 따르면 도로 점유율을 77년의 12.2%에서 84년에는 15.3%로, 도로포장율을 51.5%에서 73%로, 상수도율을 91%에서 95%로, 하루 1인당 급수량을 3백20ℓ에서 50%로, 주택율을 59%에서 70%로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천5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