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산더미…경제장관협의회 5시간 강행|"모르면 무거워지는 게 세금…고 청장「조크」

경제장관 간담회는 올부터 경제장관협의회로 이름이 바꾸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린 2일 경제장관협의회는 워낙 밀린 안건들이 많아 하오 3시부터 밤 8시까지 장장 5시간동안 강행. 처음 비료문제부터 시작하여 전력대책·수업료·석탄·연탄 값·쇠고기수입문제까지 걸려 있는 모든 현안들을 한꺼번에 협의. 그래서 당장 결말을 낼 수 없는 비료수급과 전력대책을 제외하고는 일괄타결. 경제장관들이 밤 8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본받을 만하나 문제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는 단계에 가서야 소나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듯.
2일 하오 시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상의주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고재일 국세청장은 3백여 상공인들에게 약 40분간에 걸쳐 새해 세정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법을 해석할 때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의 시정을 요구하자 조문해석상 의견대립이 반반인 경우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토록 하겠다고 약속.
고 청장은 또 세무에 관한 학교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나 문교부 측이 협조를 않는다고 말하고『세금이 더 무거워야 필요성을 느낄 것』같다고「조크」, 장내를 웃겼다.
지난해 수출실적 순위를 둘러싸고 항간에 약간의 혼선이 일고 있는 듯.
내용인즉 지난해「수출의 날」실적 1위로 삼성물산이 포상 받았는데 지난 2일 상공부 발표는 현대조선이「톱」에 올라 있는데서 비롯된 듯 하다. 이런 혼선은 두 실적순위의 기준시점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된 것. 즉「수출의 날」에서 포상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마다 수출 연도가 되는 11월부터 다음해 10월말까지의 실적기준이고 이번 발표된 순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단순한 역 년 기준이므로 두 실적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수출실적 1위의 개념은 모든 수출관계행사의 표준이 되는 수출 연도 기준과 역 년 기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