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채산성 낮아져

무역자유화폭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제경쟁을 할 수 있는 산업체제의 개편이 시급한 형편이다,
정부는 앞으로 4차5개년 계획 기간동안 외환·무역면의 규제 폭을 대폭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개방 폭의 확대는 이제까지 온실에서 자랐던 국내기업들에 상당한 한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서도 이제까지의 싼 노임을 배경으로 한 가공식 경공업을 임금수준의 상승 때문에 후 발 개발도상국에 추월 당할 우려가 있으며 공업구조의 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4차5개년 계획 기간 중 중화학공업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나 자본·기술 집약적인 중화학은 국제경쟁 면에서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화학공업 개발엔 비교우위원칙에 입각한 적성산업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프로젝트」선정에서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상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고,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수입자유화 예시제에 대비하고 국제분업화 시대에 있어서의 비교우위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준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주요수출업종에 대한 국제경쟁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조사에선 업종별로 시설규모·생산원가·품질·기술축적도·기업의 재무구조·.수출단가·수출경쟁상대국과의·비교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섬유류·신발류·가발·눈썹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부문에서는 싼 임금 때문에 비교적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임금상승의 압력가중과 싼 임금을 배경으로 한 후 발 개발도상국들의 추월, 그리고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강화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순상품 교역 조건(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지수)은 지난 70년을 1백으로 했을 때 작년3·4분기엔 78.6으로 악화됐으며 무역협회가 조사한 수출채산성 지수는74년을 기준(1백)으로 했을 때 작년3·4분기는 98.1 (경공업제품100.1, 중화학제품 93.3)로 74년보다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