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 경제활동 확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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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올해 정부의 경제시책으로 민간의 자율 경제활동 확대 및 시중은행의 민영화, 비적성 공산권과의 경협체제 강화, 금리의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요청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17일「국제화 단계에 부응한 우리 경제의 좌표」란 종합건의를 통해 경제활동에 대한 세부적 행정관리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으며 빈번한 부분적 규제는 경제능력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가급적 행정규제의 범위를 축소, 간접적 행정지도에 주력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시중은행에 대해 주식의 광범한 분산을 전제로 점차 민영화하고 대외 경협체제의 기조를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며 특히 비적성 공산권과의 경협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국제금융「채늘」의 다변적 개발 ▲도입기술의 「풀」화 및 보급활용 ▲기술도입 확대 및 신기술의 기업화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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