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 감독권 싸고 기획원·재무부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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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해부터 조달청이 경제기획원 산하 기관으로 소속을 바꾸게 됨에 따라 조달청의 물품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로 국고 책임 관서인 재무부와 경제기획원간에 한동안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 졌다.
재무부 측은 물품 관리법상 정부 소유 물품의 관리는 국고 장관의 책임이므로 감독권은 당연히 재무부에 유보돼야 한다는 것이고 경제기획원 측은 행정 감독권이 모두 기획원으로 넘어 오는데 물품 관리 업무만 재무부인 지휘를 받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것. 격론 끝에 결국 재무부의 주장에 따르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조달청은 소속을 옮겼어도 전과 마찬가지로 양쪽에 손목을 잡힌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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