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득씨 사법 수습 거부 문제|결론 보류, 변연 의견 듣기로

【동경=강용식 특파원】일본 최고 재판소 재판관 회의는 15일 일본 사법 시험 합격자 재일 한국 청년 김경득씨 (25)에 대한 사법 수습 거부 문제를 합의한 끝에 결론을 보류하고 일본 변호사 연합회와 법무성의 의견을 들어 다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고 재판소 재판관 회의는 사법 시험을 관리하는 법무성과 변호사 등 관할하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인데 내년 1월19일 다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 늦어도 3월말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한편 「하라고」 (원후) 변호사 등 저명 인사로 구성된 김경득 지원회는 15일 기자 회견에서 최고 재판소는 『1956년 사법 수습생의 채용은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고 결정하면서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힌바 있으나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의견 자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될 변호사 연합회의 정식의견이 주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