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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 통화 증발 요인 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년에 외환 부문을 중심으로 워낙 통화가 늘었기 때문에 금년 통화 증가율이 30%선에 이르고도 약1천억원의 통화 증발 요인이 내년으로 이월될 전망이어서 내년 초의 통화 급증 및 물가 자극이 우려되며 이 때문에 5천8백억원으로 계획된 설비 자금 한도가 압박을 받을 것 같다.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추곡 수매, 추경예산의 집행 등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통화량을 연간 증가율 29%선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국내 여신 증가율을 21%선에서 규제키로 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민간 부문의 자금 수요를 일부라도 충족시키기 위해 12월 중 6백88억원의 금융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말 통화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11월중 대 민간 부문의 여신을 48억원으로 규제했으나 정부 부문에서 1천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 전년말 비 20.9%의 통화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간 여신 증가율은 21%선으로 억제하더라도 12월 중 민간 부문에 6백88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자면 재정 집행 계획 중 1천억원 정도의 집행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화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정 집행 계획을 일부 내년으로 이월하더라도 통화 증가율을 30%이내로 억제할 계획임을 밝히고 30%수준의 통화 증발은 올해의 성장률 15%, GNP「디플레이터」15%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집행의 이월은 내년 중에 5천8백억원의 시설 자금 금융 지원과 2천5백억원에 달할 양곡·비료 계정 적자와 함께 내년 중의 여신 한도를 잠식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도 재정안정계획과 물가안정에 적신호를 보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여신 규모는 올해와 같은 20%증가를 예상하면 1조원의 증가폭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중 시설 투자 지원에 5천8백억원을 지원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다가 정부 부문에서 3천5백억원 정도의 적자 요인이 생기는 경우 일반 운전 자금이나 수출 지원 금융은 심한 갈등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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