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주의 지양, 도심 재개발해야"-「서울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세미나 지상중계

「서울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5일 산업대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도시정비의 개념정립과 기본방향」(산업대 김원 교수) ②「공간계획적 측면에서의 도시정비」(한양대공대 강병기 교수) ③「도시정비를 위한 행정·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명지대 이종익 교수)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윤정섭 교수(서울공대)·박병주 교수(홍익대 이공대)·조석준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서울시의 노이직 주택국장·홍석철 도시정비국장·김찬회 기획관리관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홍 도시정비국장은 토론에서 내년에는 공원·도로·주차장 외에 지하공간을 포함, 4대공간 확보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발표자들의 주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복지지향 바람직>
◇김원(서울산업대교수)=서울을 정비한다는 것은 단순한 가로 확보를 통한 물리적 보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개발·복원·보존 등의 포괄식 개념을 가져야한다.
서울시가 고려해야할 정비의 기본방향은 ⓛ종래의 팽창주의를 지양하고 ②외형위주보다 내실을 기하는 복지 지향적이어야 하며 ③산발적 사업을 시정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으로 ①도심부의 각종 재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제정해야 하며 ②토지구획정리법 상의 각종 모호한 규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또 교통·환경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교통연계제도와 효과분석(임팩트·스터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전담기구 강화를>
◇강병기(한양대 교수)=종래의 도시계획은 해당도시의 골격 또는 원칙제시에 치중, 개개의 지구환경정비는 허술했다. 따라서 조감도적 접근만으로는 불안정하다.
지구 안에 한정하여 환경정비를 말할 때 ⓛ환경시설의 양적·질적·위치적 충족 ②활동량(인구·교통 등)과 사회시설·공공시설과의 관계적 정화 ③사람과 자동차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보장, 도시경관의 자질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또 정비의 원칙으로는 ⓛ도시 전체 안에서 부분지구가 지니고있는 위치와 역할 ②다른 계획과의 적합성 ③정비 수법의 적절한 선택 ④실현성의 검토 등이 고려돼야 한다.
정비수법의 유형으로는 ①양질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 ②기존환경의 충분한 활용 ③불량환경요소의 제거 ④필요시설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이 개인의 건설활동을 억제하는 인상만을 줄 것이 아니라 조장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서울시의 도시계획부서는 다른 국과 동일한 위계에 두지 말고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외관개선 힘써야>
◇이종익(명지대 교수)=『서울의 도시정비는 주택·교통·환경을 중심으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도로의 실정·재 계획 등 정리는 용지사용계획을 재조정하여 신주택·상가·산업구역 및 외관을 쇄신시키는데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서울은 이제 걷기가 어렵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정에서 차도를 위하여 인도를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인도를 넓혀야 한다. 근교지역과의 고속교통망을 통한 연결을 생각해야 한다.
수도권 내에 인구 10∼50만 정도의 계획 도시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수도권 기구창설이 필요하다.
서울의 변화를 맞을 수 있는 창의적인 조정·관리기구도 아쉽다.
시정의 명문화·과학화는 시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최장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