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 자치' 냉소 권한도 돈도 지방에 더 넘겨야

박심(朴心), 중진 차출, 무공천 철회 등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시끌시끌하지만, 사실 지방선거의 근본 취지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일꾼을 뽑는 것일 터.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현재 지방자치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 충남지사였던 심대평(73·사진) 위원장을 만나 선거 얘기는 빼고 지방자치의 관점을 들어봤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 6개월째를 맞았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 년이 됐지만, 성숙한 지방자치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겉은 지방자치이지만 실상은 중앙이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이 잘 하는 일은 지방이 하고, 중앙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중앙이 하자’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지방자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함축적 표현이다.”

　-지방자치인데 실권은 중앙이 장악하고 있다는 건가.
　“지자체에선 ‘2할 자치’라는 냉소적 말이 돈다. 권한도 돈도 20%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우선 재정이 그렇다. 전체 세금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인 데 반해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다는 거다. 대신 일은 많이 한다. 국가 일엔 중앙정부 일, 지자체 일 이외 일종의 교집합인 ‘공동사무’란 게 있다. 이걸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서 지자체를 마치 하부기관처럼 부려 먹곤 한다. 일부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에 돌려주어야 중앙정부도 한숨 돌릴 수 있다.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사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끌어올려야 지방도 살고 중앙도 산다.”

　-그런 면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이 필요한 것인가.
　“공동사무라는 명목으로 권한은 중앙이 갖고 시행은 지방이 하는, 현행 방식을 고쳐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 사무의 배분을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그런 사무가 4만6000여 개가량 된다. 국회 16개 상임위와 정부 20개 부처에 다 걸려 있어 하나씩 손을 봐선 답이 안 나온다. 한꺼번에 하자는 게 ‘지방일괄이양법’이다. 현재 세부적인 업무 구분을 하고 있다.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위도 설치돼 있으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의 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남이 준 돈 펑펑 써 인심 좀 얻자는 일부 지자체장의 인식이 문제다. 효율성 떨어지는 경전철이라든지, 사치성 청사 건립 등이 대표적 예다. 선심성 과잉 투자만 줄여도 부채 문제는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중앙 의존적 사고를 떨쳐내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관심을 쏟는 주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도 절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SUNDAY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공동기획 시리즈인 ‘전국 지자체 평가’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소득이 높다고 꼭 주민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주민 만족도가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와 훨씬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 계측과 설문 조사 등으로 보여줬다.”

온라인 중앙일보·최민우 중앙 선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