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감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연계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사립대 총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 155개 사립대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부구욱 영산대 총장)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공개했다. 정부ㆍ국회 등에 보낼 예정인 이 건의문에서 사립대 총장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나, 정부와 대학의 공정한 역할 분담과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입학정원 감축을 기본으로 한 현 정부의 구조개혁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은 특히 “정부 재정지원 평가에서 입학정원 감축의 가점 항목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대학 정원 16만 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특성화 사업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해당 대학의 정원 감축 노력을 가점 형태로 부여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특성화 등을 목표로 한 사업조차도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이 당락을 결정할 판” 이라며 “정부 사업에 신청하는 건전한 대학은 정원을 줄이고, 신청 자체를 포기한 부실 대학은 정원을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의문에서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 대학의 설립주체(국공립ㆍ사립) ▷ 소재지(수도권ㆍ지방) ▷ 규모 등에 따른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관계자는 ”정부가 교직원의 인건비, 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는 국공립대와 그렇지 않은 사립대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면 사립대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대학과 적극 소통해 달라” “평가 과정에 대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대학과 함께 구조개혁 비용을 분담할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