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국에 바다를 달라"-국제해양법회의에 조반블록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 국제회의를 통해 『바다를 달라』는 이색적 요구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 및 바다가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지리적 불이익국 52개국은 하나의 블록을 형성, 현재 진행중인 국제해양법회의에서 바다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해양법 성립도 저지시킬 기세다.
내륙국 및 지리적 불이익국이 요구하는 해양권이다. 내륙국이 인접하고 있는 해안국의 대륙붕 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대륙붕을 합작형식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산의 나라 스위스가 북극에서 영국과 공동으로 석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 요구가 성립외면 바다가 없는 파라과이는 이웃 해안국인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대륙붕 공동개발을 모두 요구할 수 있어 바다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점이 된다.
둘째는 대륙붕개발 수익 분배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요구다.
내륙국 그룹이 주장하고 있는 개발이익의 분배기준은 2백 해리 밖에서 대륙붕을 개발했을 때는 그 이익의 24%, 50∼2백 해리 대륙붕 개발에서는 이익의 12%를 개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것.
대륙붕개발에 따른 수익의 국제간 분배는 미국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안은 2백 해리 밖의 분이 5%.
세째는 심해개발에서 생기는 수익의 분배 및 심해개발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에서 투표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해양법회의에서 하나의 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관계조항 『심해개발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에 우대조치 한다』는 것을 『개도국 및 내륙국·지리적 불이익국에 우대조치 한다』로 고치자는 것.
이들 그룹은 이 같은 요구관철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바다의 분배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절박감 때문이다.
현재 이들 그룹에 속해있는 나라를 보면 바다가 전혀 없는 스위스·몽고는 당연하겠지만 해안선이 길지 않은 서독·동독·폴란드가 포함돼 있다.
또 해안국인 싱가포르는 자국분 대륙붕이 적다는 이유로, 화란은 해안선이 길지 않다고 각각이들 그룹에 참가하고 있다.
해양법회의의 의결정족 수는 출석국의 3분의2.
이들 그룹의 수가 바로 3분의 1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해양법회의 참가국 1백56개국 중 한두 나라가 불참한다면 새 해양법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된다.
따라서 『바다를 달라』는 내륙국 그룹의 요구는 바로 2백 해리 경제수역보다 더 심각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일본 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