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인하작업

75년도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모두 7백76억6천만원에 달해 75년 본예산상의 목표 2백99억8천1백만원의 2·6배를 거뒀으며 인상 조정한 75년 추경목표 6백66억9천2백만원보다도 1백9억원(16·4%)이 초과 회수됐다.
이러한 근로소득세의 초과 회수는 작년 중에 임금인상 및 고용증대가 높았는데다 근로소득세는 한푼의 탈세도 없이 월급에서 원천공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면 세수확보에 차질이 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임이 드러났다. 75년 종합소득세 실시와 더불어 근로소득세 부담을 대폭 경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실적은 74년보다 오히려 22·9%가 증가되었다.
정부는 금년 세제개혁에서 근로소득세를 크게 경감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종 공제액 인상 및 환율인하작업을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인하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공제액은 적게 올리는 대신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보호육성에 주안을 두어 현재 가혹할 정도로 중과되고 있는 월15만∼30만원선의 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려주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여전히 세수확보를 내세워 대폭적인 근로소득세 경·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의 징수실적으로 보아 세금을 크게 내려도 세수엔 별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매년 초과징수 되어 72, 73, 74년 3년에 걸쳐 당초 목표를 인상 조정하는 추경을 편성했었다. (관계기사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