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엔 중화학공업 중점육성을|『한국경제의 현상과 과제』 전경련 조사보고서

전경련은 그동안 한국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높은 수입 의존도와 자원의 해외 의존도 심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80년대의 정책과제로 지금까지의 각 부문의 고립적이고 외향적인 개발전략에서 상호 연관적인 자립체제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임종철 교수(서울대) 등 8명의 교수 및 전문가에게 의뢰, 지난 2년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경제의 현상과 과제』보고서에서 자립체질의 강화를 위해선 무리한 추가외자에 의한 신규개발투자와 특정국 의존적이며 산업의 불황타개를 위한 무리한 수출강행정책을 지양하고 생산기초 조건의 강화 및 중화학공업을 중심한 확대재생산구조의 재편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80년대 핵심적 과제는 경공업부문과 중화학공업의 불균형, 원자재와 최종재 제품간의 단층구조를 개선하는 중화학공업의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수출의 국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인 의존도를 줄여 국제수지의 벽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선진국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그 규모가 적정화돼야하며 그러기 위해선 소수엄선주의로 육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방지책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정책 ▲공해방지책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열거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쇼크」요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식량자원문제에 있어서는 농지정책 기술혁신을 위한 농업생산정책, 농업금융 등이 가격 및 유통정책과 조화를 해나가야 자급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65∼71년 사이에 소득은 1·85배 증가한데 비해 오염물질 생산은 2·27배에 이르러, 공업화가 환경파괴 문제를 등한시한 가운데 추진돼 왔다고 분석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배려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