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 일반물가 상승폭 앞질러-작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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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 중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서비스」요금의 상승폭이 일반 물가상승폭을 앞질렀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원가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사후 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물가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학교공납금을 비롯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은 서민생활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한상의가 서울특별시 일원의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1백59개 항목으로 분류 조사한 「서비스요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일시에 일반 물가상승폭보다 높게 상향조정됨으로써 직접적인 물가의 자극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요인도 불러 일으켜 물가의 안정화 시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공공요금 등 관리요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 고요인을 흡수시키는 한편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일반 물가변동과의 연동제를 채택하는 등 점진적이고 소폭적인 요금조정으로 파급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70년을 백으로 볼 때 75년 말 현재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것은 고궁입장료로서 2백67%가 오른 3백67이며, 이용료는 3%가 준 97을 나타냈다. 또한 학관수강료는 2백76으로 서 대학등록금 2백55, 중·고교 등록금 2백5보다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며 「게임」·오락요금 상승폭은 74년을 기준으로 바둑이 33%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정구(30%)·당구(29%)·탁구(17%)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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