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금수법안 마련

【동경 13일 합동】한국산 생사 및 견제품 수입규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자민당의 섬유 대책위원회와 농림부회는 12일 설립·통산성의 두 각료가 입법에 반대하고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과는 반대로 입법조치를 주도한 『생사·견제품 수입대책』을 마련해 당 총무회로 넘겼다.
이 대책은 ⓛ『누에고치 및 생사가격 안정법』을 개정하여 생사일원수입을 당분간 계속하고 필요에 따라 누에고치도 일원 수입한다 ②견직물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제 및 사전승인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특정견업 임시안정조치법』을 조정하여 견연사·견직물 수입에 과징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인데 국내외 여론을 감안하여 한국·중공을 상대로 한 2국간 협정을 조기 타결한다고 되어 있어 2국간 협상과 입법을 병행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