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동북아 안정에 필수적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도널드·럼스펠드」미 국방장관은 27일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군사력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하고, 지금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면 지난 20여년 동안 지킨 이 지역의 안정이 위협을 받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은 75회계연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럼스펠드」장관은 주한미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일부지원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럼스펠드」장관은 의회에 보낸 새해국방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미국 지원의 구체적인 증거요, 북괴의 침략을 방지하는 억제책이며 중공과 소련이 북괴의 남침을 묵인 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요인이라고 말했다.
「럼스펠드」장관은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군사력균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북괴는 군사력을 상당히 증강했고 GNP의 15%를 군사목적에 사용하며 북괴 군대는 소련에서 공급받은 신식 공중 및 지상장비로 무장되어있고 「탱크」와 대포, 그리고 최신항공기에서는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럼스펠드」장관은 한국 역시 지난 10년 동안에 군사력을 증강하여 미국이 적시에 지원만 하면 한국은 북괴의 침략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럼스펠드」장관은 동북아가 적대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유럽」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럼스펠드」장관은 동북아 상황은 중·소 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중공 또는 소련이 북괴의 남침을 고무하거나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원은 동북아의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럼스펠드」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극동에 배치된 소련의 지상군과 해군의 움직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미국은 2대양해군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